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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인공지능법학
글쓴이
양천수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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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오늘날 인공지능은 급속하게 발전한다. 수능시험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풀어낼 정도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역량으로 인해 온라인 시험을 모두 없앴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매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유발 하라리의 신작이 잘 보여주듯이 인공지능은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새로운 위험원으로 부각된다. 그 때문에 혁신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규제가 인공지능에 적용된다. 이를 보여주듯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정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필자가 내놓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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