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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행정법
글쓴이
김민호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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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민호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 Doc.)을 수료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3),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2010) 등이 있다.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10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심도 깊은 연구도 없이 매우 즉흥적으로 법의 이념과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적 규제를 만들어 버린다. 만약 법의 이념과 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법이론이 최후의 균형추로 작용한다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 행정법학에 관심을 갖고 행정법학의 이념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다. 이번 제4개정판은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변경되었거나 새로 나온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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