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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글쓴이
성진근 저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일
200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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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성진근

서울대 농대 및 서울대 대학원 농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Invited fellow of CARD in Iowa State University

[주요 경력]
충북대학교 명예교수(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현)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위원
감사원 산업·환경부문 감사자문위원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단 자문위원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
농림부 해외농업개발포럼 회장
농림수산식품부 비용절감운동본부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수출개척협의회 민간위원장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농촌진흥청 강소농경영혁신지원단장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논문과 저서]
논문 146편, 연구보고서 76편, 저서 45편 등 총 267편

[상훈]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서울대 농생대 동창회, 2015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농업이 미래다??(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교육부총리 표창(2006년), 농업계인물 100인 선정(농민신문사, 2004년), 제12회 대산농촌문화상(교육문화·창달부문) 수상(2003년), 홍조근정훈장(2001년), 충북대 우수학술상(1994·1997년),
농협중앙회 농촌문화상(1995년), 전경련 자유경제출판문화상(1993년)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값싼 해외농산물의 공세에 밀려서 국내시장의 많은 부분을 내주는 등 농산물 수요 위축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농업, 소득 위축으로 농가 부채는 점점 늘어가는데 DDA협상과 FTA 체결 등 더욱 확대되는 시장개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농업,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포기한 젊고 유능한 인력자원의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노령노동력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농업…….
그러나 농산물 무역 자유화는 세계 농업질서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시대적 대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싫든 좋든 간에 시장논리의 틀 속에서 한국농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정책의 틀을 짜고 정책수단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천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부양해온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이 처한 오늘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수단으로, 어떤 미래상을 목표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시장으로 나온 한국 농업』은 낮은 국제경쟁력, 구조적인 영세경영, 한계상황에 이른 농가부채, 그리고 개방확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첩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농업에 활로를 찾기 위한 농업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WTO/DDA 협상, FTA 체결 확산, 쌀 협상 등으로 숨돌릴 여유도 없이 차가운 시장개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 농업정책의 시장지향적인 전환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책으로, 한국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개혁의 배경과 농업정책의 국제적인 조화 과정을 살펴보고, 일본, EU, 미국 등 선진국들의 농정전환 방향과 몇 가지 정책 평가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살 길을 열기 위해 오늘도 정신없이 뛰고 있는 현장 농업인, 농정관료, 농업관련 연구자 및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힘써 뛰어야 할 이유와 방향을 생각하게 하고,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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