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글쓴이
이재상 편저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5년 2월 21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다.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다.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다.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