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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성범죄 (큰글자책)
글쓴이
배상균 저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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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오대학교(Chuo University)에서 형사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북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다(2015~2024). 주요 저서로 3인 공저 『형사소송법 제3판』(2017), 5인 공저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2022)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2019),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2016)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으며, “韓?におけるオンライングル-ミング規制に?する?討”(2023) 등 10편 이상의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IT 모바일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기반 허위 정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 음란물을 합성할 수 있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며, 가짜 뉴스와 사이버 명예훼손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기에 법 개정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딥러닝 영상 분석, 자연어·음성 분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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