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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글쓴이
양명조 저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1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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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명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를 수료했다.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주요 저서로 '국제독점금지법', '미국계약법', '어음, 수표법', '미국유통증권법', '회사법개론', '주석 상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이론·판례·사례로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경제법 교재로, 그리고 법조 실무에서도 공정거래법의 기본틀과 주요쟁점을 익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이번 제2판에 추가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리니언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감면불인정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것도 주목하여야 할 판결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특히 비중을 두어 서술한 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제도를 다시 조명하여 본 것과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라는 용어의 ‘관련’이라는 표현이 자칫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례연습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사례를 위주로 9문제를 추가하였고 논점이 상당부분 겹치는 문제들은 논점만을 지적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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