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2025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재산세편
글쓴이
오정의 외 2명
출판사
더존테크윌
출판일
2025년 2월 19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오정의

· (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민원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센터 (’04~’05)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현 부동산세제과, ’06~’15)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16~’17)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18~’21)
· 대구시, 강원도, 강서구, 광진구 등 지방세심의위원

〈저서〉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삼일인포마인(2021)
· 풀뿌리 지방세 공저 (더존테크윌, 2022~2024)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고 경제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동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서는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취득세·재산세와 연계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과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과세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