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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청산 - 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
글쓴이
유정호 저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0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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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한국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관치 아래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고속 성장과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관치경제 덕택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그러나 실증적 자료와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한 이 책은 1960년대의 폭발적 수출 증대는 관치 때문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의 관치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이룩한 기적의 원인은 관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 규모의 증대였으며,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저자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의 증세를 살펴보고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긴 시장경제 부전(不全)으로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관치가 필연적으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를 수반하는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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