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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와 정책과제
글쓴이
송영관 저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출판일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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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FDI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 정책이 그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냐는 물음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향후 FDI 유치 정책은 양보다 질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DI 총액뿐 아니라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성과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FDI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투자액과 고용규모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기준도 성장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향후 FDI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기업 유치와 함께 유치한 기업이 지속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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