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런 인식의 확산으로 2004년 5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양병거는 유죄라는 판례가 다시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양병거 처벌의 근거인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죄 판결 이후의 양병거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재판은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입법자에게 권고하였고, 실제로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병거 인정의 문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최초의 비종교적인 병역거부가 있은 지 불과 3년만에 구체적인 입법안이 논의될 만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시민 일반의 의식은 여전히 양병거에 부정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양병거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양병거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대부분 국제법이나 헌법을 둘러싼 법리적 측면, 또는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는 방향을 달리한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여 양병거의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양병거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관용의 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