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를 넘어 자연의 권리로
인간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에콰도르 헌법,
환경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도롱뇽, 뉴질랜드의 황거누이 강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책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는 현대 환경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와 부엔 비비르(Buen Vivir, 좋은 삶)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권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저자 박태현은 환경 전문 변호사이자 환경법학 연구자로, 국내에 소개된 지구법학 분야의 주요 저서들의 집필에 참여하고, 『야생의 법』(코막 컬리넌 저)과 『최후의 전환』(프리초프 카프라, 우고 마테이 저) 등을 번역했다.

저자는 현대 환경법이 지난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환경위기가 더욱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환경법이 경제성장, 산업 개발,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근대주의 프로젝트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한다.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자연의 권리’라는 환경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저자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최초로 담아낸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와 부엔 비비르(Buen Vivir, 좋은 삶) 개념을 참고해, 성장주의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한다.

또한 저자는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즉, 뉴질랜드의 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Eco-Personhood) 도입 가능성 등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탐색하며, 자연을 더이상 단순한 자원이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닌, 고유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법적·철학적 변화를 촉구한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이 책은, 새로운 시대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