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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글쓴이
- 전진원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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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진원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과정 재학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사건국가소송수행단 공익법무관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건설법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과정 재학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사건국가소송수행단 공익법무관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건설법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2판에서는 주로 4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초판 출간 이후 실무와 학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축적한 국토계획법 및 인접 법률들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추가하였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 대법원 판결례들이나 법제처 해석례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다. 셋째, 법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제가 수행해 왔던 비교도시계획법 연구를 반영하였고, 그 내용들을 본서의 곳곳이나 제6편에 수록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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