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글쓴이
이재상 편저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5년 3월 28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2024년~2025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13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5.3.13. 2024도15542)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후 판례는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