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지요?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촬영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볼까요?<br /><br /><br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냐 아니냐입니다.<br /><br />그러나 막상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성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중 동반되는 행위로 많이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br /><br />사람을 하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범죄가 도덕적으로는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촬영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하는 것이겠지요. 법이 없이도 사는 사회는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사회이겠지요.<br /><br />관련 판례를 간단히 엮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