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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와 위기의 한국
글쓴이
강경선 외 2명
출판사
무명인
출판일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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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경선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 전문 주해』(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노예제도 폐지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 이상으로 주권자적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헌법적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고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한류의 세계화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을 대할 경우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다. 왜 우리들은 국격에 걸맞은 좋은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극단적 진영으로 갈라진 채 매번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까? 왜 이런 상황은 반복되며, 어떻게 해야 이 국면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책의 저자들은 작금의 정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 ‘공화주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간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집필에 매진해왔다. 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22대 총선과 12·3 계엄 국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처한 파국적 정치현실의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개가 알고 있는 조항으로, ‘민주’, ‘민주주의’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달리 ‘공화국’, ‘공화주의’를 새삼 물어본다면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책은 저자들이 본인들의 삶을 여정을회고하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화주의’의 역사적 유래와 그 의미를 로마와 미국의 구체적 경험, 한국의 헌법 사례 등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며, 우리 정치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제7공화국이 호명되는 지금, 위기의 한국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익숙한 듯하지만 새삼스러운 ‘공화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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