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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신동운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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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이번 8판에서는 형법 자체의 개정과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판례는 201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공간되었거나 입수 가능한 것들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주목되는 것으로는 소위 무수혈 수술로 인한 사망 사건의 피고인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이 있다. 이 판례를 계기로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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