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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
글쓴이
양희석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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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희석

한양대학교 법대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 51회 합격
현재 NH농협생명보험 변호사

주요논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통지조항 ?기업보험성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2024. 6)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40집(2024. 10.)
이사에 대한 회사보상의 입법론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38권 제3호(2024. 9.)
보험약관 설명의무 편입통제에 대한 소고, 사법학회 제32권 제1호(2025. 2.)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나라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측면 외에 보험내재적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좁고 면책사유가 많으며 청구기준보험(claims-made policy)의 특성상 보험계약 갱신에 의한 담보의 계속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회사법을 전제로 한 미국의 영문약관을 참조하여 국문약관이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문약관과 미국의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해석상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것과 연관된다. 이 책은 청구기준보험으로서 특유한 보험금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조항과 방어비용, 위법행위 면책사유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석론 및 국문약관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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