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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경매야 놀자
글쓴이
강은현 저
출판사
서원북스
출판일
201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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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소장. 매경 머니닥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사업 참여.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감정평가협회, 국민은행, 교보생명, 수협중앙회, 강원도인재개발원, LH 등에서 강의.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특수 경매야 놀자’는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특수 경매 영역을 일반인도 얼마든지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따라서 울림이 적은 이론의 천착보다 민사집행 분야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경매 교재 가운데 경매 사건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독자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 경매야 놀자’는 경매 사건번호와 (대)법원 판례 번호를 공개했다.
이처럼 ‘특수 경매야 놀자’는 사실에 기반한 실전 투자를 전제로 사견은 가능한 배제하고 최신지견과 실무 예를 최대한 반영했다.
대법원 판례도 있는 그대로의 단순 소개가 아니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쉬운 말로 옮기고 압축해서 재구성 하였다.

이 책은 17개 주제를 220여 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각 주제는 파트별로 유형화하고 각 파트는 실제 경매사건 중심으로 풀었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특수 경매야 놀자’를 정독하고 나면 변칙이나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1부 선순위(가장) 임차인에서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과 진성 임차인으로 나눈 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2부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제 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로 유치권 깨트리기와 허위 유치권 대응방법을 그리고 3부 법정지상권에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별로 성립 유무를 사례별로 접근했다.
특히 1, 2, 3는 거의 단행본 수준인 약 500쪽에 달 할 정도의 알 찬 내용을 담았다.
4부에서 6부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관련해서 선순위임에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 소멸되지 않는 경우를 역시 사례중심으로 정리했다.
7부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어떤 경우에 대지사용권이 미등기인지를 기술했다. 농지와 관리비에 이어 10부 지분 편에서는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사항과 지분경매 물건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다뤘다. 도로 경매시 주의사항과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이론에 관해서는 11부에서 상세히 정리했다.
12부에서는 특수법인 물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어 영업(허가)권과 회원권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차례로 다뤘다. 16부 환매등기를 거쳐 마지막 17부에서는 종목별 부당이득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해 인도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주제의 마지막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주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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