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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우주법과 정책
글쓴이
김한택 저
출판사
도서출판 아진
출판일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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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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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항공 우주법』(지인북스), 『테러리즘과 국제법』(지인북스), 『현대국제법(개정판)』, (강원대학교 출판부), 『국제인권법(공저)』(세창출판사) 『국제법판례연구(공저),』(진성사), 『생활과 법률(공저)』, ((주)북스힐), 『남북한 법제비교(공저)』(강원대학교 출판부), 『법학개론(공저)』(강원대학교 출판부) 외 기타 국제법, 항공.우주법, 국제테러리즘관련 논문 등을 다수 집필하였다.

책 소개

분야경상계열
『우주법과 정책』은 우주법의 해석을 넘어 많은 정책 및 이론을 소개하는 책이다.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에서는 우주개발사,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등 우주법의 기초이론을 정책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우주관련 조약들과 UN결의를 설명하고, 우주법상 분쟁해결, 우주의 환경보호,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우주자원개발, 우주의 상업적 이용,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자산의정서 등 현재 우주문제를 둘러싼 여러 법적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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