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회생사건실무(상)ㆍ(하" 제2판이 발간된 것이 200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판 발간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동안 회생사건을 둘러싼 실무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주목할 만한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법인회생사건의 신청건수가 2006년 19건, 2007년 29건에서 2008년 110건, 2009년 193건, 2010년 15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증가 속에서 제2판이 발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실무상 쟁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도산사건의 전문재판부로서의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연구회는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그리고 제2판 발간 이후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연구 성과 등을 담은 본 제3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이 발간된 2008년 이후 급증한 법인회생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 산정방법을 비롯한 조사위원 업무수행 변화,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시기에 관한 실무기준의 변경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의 변화, 강제인가 사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 등에 관하여 지난 3년간 축적된 실무례를 두루 반영하였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진행절차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개정 법률에 따른 신규자금차입의 절차 및 효과 등 개정된 법령에 따른 실무의 변동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3판은 도산법 분야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 실무연구회만의 현재까지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회생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도산실무 정립에 기여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회생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제3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담 법관으로서 앞으로도 도산법 분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