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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2026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글쓴이
백광훈 편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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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공무원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4.10.16.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2025.1.17. 시행), ㉡ 2024.1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었으며(2025.6.4. 시행), ㉢ 2025.3.18.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고(2025.9.19. 시행), ㉣ 2025.3.18.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만 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 ·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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