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국제 정치 구도 속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도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격변을 거듭해 왔다. 2025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것에서 보듯, 이는 냉엄한 국제질서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 환경도 급변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험난하고 남북 관계도 최악의 대결 국면이다. 더구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게 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리주의 대외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2025년 3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 정부는 각기 다른 성격을 토대로 다양한 안보 정책을 전개해 왔고,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핵실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안보 쟁점 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이에 대한 찬반과 정부의 대응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심하게는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쟁점화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보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점증하는 북핵의 실질적 위협에 직접 노출된 우리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 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헌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서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