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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법
글쓴이
안대희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0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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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안대희

1955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75년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10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조직의 위상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수 수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당시의 수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수사실무를 집대성한 책 『조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 밖에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헌법재판소법 제정 거론사항>』, <예금·수표의 추적수사>, <유전자감식의 기본원리> 등의 논문을 썼으며, 2004년 9월에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대검 중수부장 재직시 검찰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했던 안대희 부산고검장이 자신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머리를 참조로 이 책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 형사법과 조세법의 조화를 통한 체계화를 의도하고 있다.
둘 째 : 조세포탈의 성립이나 처벌절차에 관련된 이론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위주로 체계화하였으며, 특히 조세포탈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주요한 항소심, 하급심 판결은 국내자료가 불충분하여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셋 째 : 조세포탈의 이론적 문제와 더불어 발생구조의 형태 및 규명방법 등 조세포탈에 관한 사실적인 면을 같이 담았다.

이 책은 다양한 조세포탈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틀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조세에 대한 고질병과 같은 포탈을 투명한 기업경영에 의한 경제의 기초로 바꾸기를 기원하고 바로 잡으려는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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