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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2024 낭독 형법판례
글쓴이
하태영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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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하태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8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a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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