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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객관적인가
글쓴이
매슈 헨리 크레이머 저
출판사
에피스테메
출판일
2025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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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매슈 헨리 크레이머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부의 법률 및 정치철학 교수이자 처칠 칼리지 펠로우이다. 분석철학 전통에 기반한 정밀한 개념 분석과 규범실재론에 입각한 독창적인 이론 전개로, 현대 법철학과 정치철학 분야를 선도하는 사상가이다. 철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하여, 코넬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전문학위(J.D.)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와 법학고등연구학위(LL.D.)를 받았다. 도덕실재론, 권리이론, 자유 개념, 법실증주의, 고문과 사형의 윤리적 정당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일관된 형이상학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In Defense of Legal Positivism, The Quality of Freedom, Torture and Moral Integrity, Freedom of Expression as Self-Restraint 등 20여 권에 달하는 저서에서, 법적 규범성의 존재론적 기반과 법의 정당성 조건을 철학적으로 정초해 왔고, 특히 규범적 판단의 객관성과 법의 도덕적 정당화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방어하였다. 이 책은 그 작업의 중핵으로, 법의 객관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그것이 법의 지배와 맺는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은 결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당신의 믿음은 과연 정당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객관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정치한 역작!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둘로 쪼개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넘쳐난다. 법관도 한 개인이자 사람이기에 불편부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부터, 각자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기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사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쪼개진 사회에서도 법은 주관적일 것이라는 믿음만은 모두가 공유한다. 매슈 헨리 크레이머는 법은 주관적이라는, 받기 쉬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법적 권위에 대한 규범적 해명의 요구에 응답한다. 법실증주의 내부에서 규범실재론과 객관주의를 철학적으로 정초한 체계화된 시도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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