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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글쓴이
성기호 저
출판사
프라임에듀북
출판일
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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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성기호

저 [Bestlo 사례중심 객관식 판례 형사소송법 (2012)]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서 제6판에서는 제5판(전면개정판)에 이어 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 아래 더욱 세련된 문장으로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례문제들도 많은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성명모용소송에서의 피고인의 특정,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의 특정,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들을 수정하여 수록하였고, 재전문증거에 관한 모든 유형(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사례와 보강증거가 자백의 어느 범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사례도 추가하여 수록하였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증언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변형된 논점들도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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