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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글쓴이
김세진 저
출판사
생각의힘
출판일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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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세진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에 특화된 글로벌 분쟁 전문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 분쟁 대응과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산업부 내 유일한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이자 통상 법률과 대미 통상에 정통한 미국 변호사로, 민간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통상 현안을 이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J.D.) 졸업 후, 워싱턴주 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근무하며 미국 법조계와 제도 운영의 현장을 직접 체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투자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군 복무 중에는 자원하여 소말리아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왕건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하며, 현장과 법리를 연결하는 역량을 발휘해 ‘對해적 작전 교전규칙 해설서’를 국내 최초로 집필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WTO 분쟁, 미국·유럽 소송, 국제중재, 수출통제·경제제재 자문 등 복합적인 국제 분쟁과 규제 현안을 폭넓게 수행했다. 주권, 규제, 제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며,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접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공편),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공저),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최종 승소 공로로 받은 ‘우수 민간 임용자 인사혁신처장 표창’(2023), 국제통상 분야 기여를 인정받아 수여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중재 분야 대상’(2021) 등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 및 동문들이 제정한 국제법 분야 우수 논문상인 ‘Myres S. McDougal Prize’를 수상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이끈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저마다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를 내놓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보조금, 온쇼어링, 데이터 통제,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등 이제 세계 무역은 각국 정부의 ‘보이는 손’ 아래 재편되고 있다.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는 자유무역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주요 국가들은 어떤 산업정책과 통상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에 어떤 규제를 적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 학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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