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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 대표판례 각론
글쓴이
니시다 노리유키 저
출판사
피데스(fides)
출판일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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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본서 신판례는 이번에도 형법각론의 분야에서 현저하지만 형법총론의 분야에서도 인과관계, 범죄의 종료시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중요판례도 적지 않다. 형법각론이 분야에서는 신판례를 수록한 것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판례도 많아졌기에 최고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판례도 포함하여 수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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