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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글쓴이
성낙인 저
출판사
나남
출판일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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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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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3판(법문사, 2023),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成樂寅 著, 蔡永浩·朴大憲 共譯, 韓國憲法學槪論, 中國, 知···出版社, 2022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정 위기 진단과 개헌의 해법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은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헌정체제를 제시한 책이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50여 년간 저자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법적 실존주의’와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제헌 이후 80여 년의 한국 헌정사를 폭넓게 조망하고, 87년 헌법체제의 역사와 의미, 누적된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등 헌정 위기의 전 과정도 총체적으로 짚고, 규범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헌정체제를 제안한다. 대통령중심제의 온건한 개편을 거쳐,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이원정부제’라는 현실적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한다. 한국 헌정사의 전환기, 우리는 어떤 개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래 개헌 논의의 사상적 토대이자 실천적 나침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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