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키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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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키는 나라

글쓴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외 1명
출판사
푸른숲
출판일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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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을 지원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큰 규모로, 2024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명단이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첫 회의 이후 11차 변론기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실무진의 경우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서 증거조사를 하는 증거조사팀과 위헌·위법 사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본안준비팀으로 팀을 나눠 설 명절 당일 외에는 휴일 없이 탄핵심판 준비에 매진했다. 탄핵소추위원회 간사 및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대리인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국회 소추위원장이 밝히는 탄핵심판 참여 소회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최종변론문 수록!

푸른숲에서 출간된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담은 책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맞서며 탄핵을 이끌어낸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2025년 4월 4일 파면 선고 순간까지 11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그간의 과정과 감정을 직접 솔직하게 풀어낸다. 혼란하고 급박한 시국에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심정, 심판정에서 피의자를 마주하고 느꼈던 분노, 함께한 동료와의 끈끈한 동지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한 국민에 대한 경애심까지, 그동안 어디서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없었던 소회를 담고 있다.

그렇게 각자 꺼내놓은 이야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돌이켜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말이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파면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세대에게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훌륭한 ‘민주주의 교과서’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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