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글쓴이
정재훈 저
출판사
BOOKK(부크크)
출판일
2025년 7월 1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절차(집행 및 소송), 하도급법 등이 있다.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2023),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4판)』(2023), 『하도급법 연구』(2022),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등 7권의 단독저서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2023), 『주석민법 채권각칙』(2022), 『법학입문(제6판)』(2020),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등 4권의 공동저서, 그리고 43편의 경제법 논문을 포함한 49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글로벌 시대 속지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전반에 걸친 ‘역외적용’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서입니다. 역외적용은 국제 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경쟁법의 핵심 법리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소비자보호법 분야까지 그 중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적 경쟁법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 집중,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특별법과 약관규제법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법 적용 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며, 경제법 전반에 걸친 역외적용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 분야 연구자, 실무자, 정책 입안자, 학생 등 다양한 독자에게 실질적인 지침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