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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해설
글쓴이
유동규 저
출판사
진원사(진원무역)
출판일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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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유동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현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주요저서로는 '도시개발법 해설', '건축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건축법 이론과 실무'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3판이 출간되고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주택법은 9차례의 추가 개정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이유는 주택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사업지연 및 중단 등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택사업은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주택법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개정된 주택법령의 내용과 새로이 양상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례, 실무지침 등을 전부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과 난해한 부분은 알기 쉽고 자세히 정리하여 실제 분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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