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31호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의 약 9.9㎡(3평) 미만?독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그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전직·현직 신분으로 모두 구속된 대통령은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27년간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일한 윤석열은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맡아온 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식부터 하자가 있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탄핵된 뒤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인 진술에 개입하려 하는 등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재구속은 이 사건의 본질이 비상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법 전문가이자 최고 권력자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제931호에서 12·3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과 취재를 종합해 그 당시를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