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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글쓴이
이상돈 저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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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이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 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개인적인 확신으로 판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이 책은 2004년 봄 한국형사법학회의 ‘헌법재판과 형법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과 형법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동관계’로 전환시키는 기획을 내오고 있으며, 변형결정의 편면적 가속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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