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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2권
글쓴이
황종국 저
출판사
우리문화
출판일
200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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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황종국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부산상고로 진학하였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다(동 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수료).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였다. 1985년부터 거의 부산지역에서만 법관으로 근무하였다. 1992년에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다. 1994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1999년 7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초로 대중강연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집필을 통하여 민중의술의 합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3년간 부산 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을 맡았고, 2005년 2월 2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건강 취미
"한국의 의료는 절대 혁신되어야 한다." 의료전담 재판장이 던지는 현 의료제도 모순 충격적 고발.

국민 건강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의사들이 이익 위주로 운영되어온, 잘못된 국가 의료제도 하에서 이 땅의 비 제도권 의료인들과 환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불필요한 고통과 한을 다소나마 위로하는 한편, 의료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 현직 의료전담 부장판사의 입과 손을 빌어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료관련 서적이다. 저자는 각각 3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세 권의 책 속에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한편 그 합리적 해결책으로 한국의 민중의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라는 부제를 가진 2권에서는 의사(양의사와 한의사)들이 병을 잘 못 고치는 이유와 우리 의료제도가 엉터리인 논리적 근거, 기존 판례의 잘못된 점 및 그로 인한 엄청난 폐해와 손실까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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