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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글쓴이
이부하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5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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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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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을 준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위헌적 법질서를 배제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명시되고 내재된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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