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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조세법 판례백선
글쓴이
임승순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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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승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Asialaw Leading Lawyers (2012) 조세분야 선정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개정판에는,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조세 관련 대법원판결 및 기존에 빠진 판결 및 심결례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한 평석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 기회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시가의 개념’에 대한 기본 해설을 추가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실질과세의 원칙, 경정청구제도, 조세소송의 소송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에 관하여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평석의 편제 및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소소한 표현상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독자들이 쟁점에 대한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항색인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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