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34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5%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이전부터 민감한 분야였던 농산물 시장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7월31일까지의 국가별 관세 외에도 품목별 관세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세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934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현재까지의 한·미 통상 협상 합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