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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일제강점기 사법제도와 감옥
글쓴이
문준영 외 1명
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출판일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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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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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서양 법전통의 비교, 그리고 근현대사회에서 사법권력과 법률가집단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법의 역사를 연구해왔다. 앞으로는 일상적 분쟁과 범죄를 소재로 근대 한국에서 국가·법·사회의 관계를 해명하는 법사회사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2004), 「제국 일본의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대만의 사법제도를 둘러싼 정치·입법과정을 중심으로」(2004), 「미군정기 법원조직법의 입법과정―미국립문서관 법원조직법관계문서철의 소개와 분석」(2005),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사법정책과 그 귀결」(2007),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2009)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한국사
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의 일반을 총망라한다. 조선총독부 사법제도의 성립, 법원 검찰 조직의 등장, 민형사 제도의 운영과 인적 구성, 통치 체제 속에서 사법권의 위상, 변호사 제도의 성립과 변호사의 활동, 행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각의 주제가 현재 놓여 있는 연구사적 의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시도가 돋보인다. 특히 식민통치가 결국에는 근대적 의미의 통치라는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이 종국적으로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매우 정치하게 풀어놓았다. 이를 위해 사법에 관한 각종 법령을 기조의 해설 수준에서 한단계 나아가 제정-개정-폐지 과정의 정치적 사회적 파장까지 분석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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