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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기술 혁신
글쓴이
정상조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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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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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M.,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1세기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어떻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까?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고, 각 시대 각 국가의 시장질서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부국강병이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답이 나올 것이다. 최근에 모두 한결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관련 시장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떠한 법제도와 어떠한 시장질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시장과 기술혁신 그리고 법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독자들과 함께 우리의 법제도와 시장질서의 선택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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