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예외가 아니다” － 대통령학 권위자들이 분석하는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2024년 12월 3일,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며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결과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두 나라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고 헌법 가치를 강조했다. 법치를 파괴하고 포퓰리즘에 기댔다. 그러니 미국의 오늘은 한국의 어제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정치가 달라질까? 좋은 대통령이 중요하니 ‘낡은 공화주의 가치’를 버리고 ‘강력하고 위계적인 대통령 중심 민주정’을 받아들여야 할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에 종속돼야 할까?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걸까?

『두 유령』은 인물이 아니라 역사와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사례로 삼아 ‘딥 스테이트(deep state)’와 ‘단일 행정부(unitary executive)’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고, 정치하는 인간을 둘러싼 게임 규칙인 제도에 주목한다. 세계적인 대통령학 권위자 스티븐 스커러넥(예일 대학교 정치학·사회과학 석좌 교수), 존 디어본(밴더빌트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데스먼드 킹(옥스퍼드 대학교 너필드 칼리지 연구 교수 겸 미국정부학 석좌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며, 대통령 직위를 둘러싼 제도 배치가 민주주의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나타난 외계인이 아니며, 오늘날 대통령직이 겪는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교본일 따름이다.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한국은 똑같이 딥 스테이트와 단일 행정부라는 이 ‘쌍둥이 유령(phantom twins)’에 포위돼 있다. 탄핵 남발, 부정 선거 음모론, 검찰 장악, 폭력 사태, 대행 임명과 코드 인사, 정치 사법화도 판박이다. 그럼 파괴된 민주주의와 곤경에 빠진 체제를 되살릴 길도 닮지 않았을까? 『두 유령』은 이 물음에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