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지적법
글쓴이
류병찬 저
출판사
초이스애드
출판일
2025년 8월 15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류병찬

○ 출생지(Birth Place)
·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 당진군·서산군·연기군·대전시·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 내무부 지방재정국 지적계장·지적과장(역임)
·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업무본부장·부사장(역임)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강남대학교·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주요 저서(Major Book)
·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 『지적사(제2전정판)』, 2017, 서울, 부연사.
·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 『지적법(제6전정판)』, 2021, 서울, 초이스애드.
· 『지적학(제4전정판)』,(지적총서 1) 2024,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Certification)
· 지적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 · 환지사 · 지적기술사 등 취득

○ 사회활동(Social Activity)
· 지적기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지적기술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제측량사연맹(FIG)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논문 발표(7회)

○ 수상(Receive a Prize)
· 내무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 녹조근정훈장 · 한국지적기술대상 · 지적학술상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1991년에 「지적법」 초판을 발간한 후 2021년까지 「지적법(제6전정판)」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한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 제7전정판은 초판 발간 후 35년 만에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2024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연혁과 조문별 개정 내용을 규명하여 · 준비단계(準備段階, 1392~1895), · 창설단계(創設段階, 1895~ 1924), · 정착단계(定着段階, 1924~1975), · 발전단계(發展段階, 1975~현재)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200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서 미처 서술되지 않은 “답험손실법 · 조선경국전 · 경제육전 · 상정공법 · 경국대전 · 영정과율법 · 양전사목 · 속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발굴 · 보완하여 지적 관련 법제의 연속성을 규명하고,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해설한 지적법규에 관한 순수한 전문 해설서이다. 그러나 2009년에 「측수지법」을 제정하면서 「지적법」을 폐지하고, 2014년에 「측수지법」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주제목을 「지적법」으로, 부제목을 「공간정보관리법」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고려 말 조선 초부터 2024년 말까지 약 600여 년간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연혁을 규명하고, 현행 공간정보관리법규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하여 해설한 지적에 관한 순수한 전문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둘째, '지적(Cadastre, 地籍)'이라는 용어는 국제적 · 학술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전문 용어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977학년도부터 대학교에 지적학과를, 1984학년도부터 지적학 전공 석사과정을, 1997학년도부터 지적학 전공 박사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 지적학이 학문적으로 완전 정착되어 있으며 셋째, 이 책은 저자가 평생을 바쳐 집필해 온 지적총서인 「地籍學」 · 「地籍法」 · 「地籍史」 중 하나로 지적에 관한 일관된 학문적 열정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자의 지적인생 40여년을 집대성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篇) · 장(章) · 절(節)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한국의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변천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地籍學」(지적총서 1) · 「地籍法」(지적총서 2) · 「地籍史」(지적총서 3) 등을 비롯하여 「지적공부정리 실무」 · 『한국지적교육총람』 · 「일본의 지적제도」 ·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이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