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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착오론
글쓴이
안성조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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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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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고대 베다와 ‘오디세이’에서 로마법의 격언 “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까지, 법률착오가 왜 사실착오보다 엄격히 다뤄져 왔는지의 역사와 이유를 추적한다. 로마법·카논법·독일과 커먼로 전통을 비교해 현대 형법(예: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의 면책)까지의 변화를 짚고, 끝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착오와 정당화 사정의 착오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통합적 착오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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