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필자가 「Bestlo 형법 기출총정리」를 NFT 형법기출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경한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3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최신유형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가직 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의 고등고시의 핵심문제까지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수록하기만 하고 기존의 문제를 유지하면 지속적으로교재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계적으로 양만 늘리는 것은 올바른 학습이라고 할 수 없다. 기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본서는 최신 3개년 기출은 모두 수록하면서 기존기출은 최신 유형에 맞추어 과감하게 가감을 함으로써 독자들이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에 집중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학습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형법과목은 직렬별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출제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법원직의 경우, 형법총론이 20~30%밖에 출제되지 않으나 국가직의 경우 형법총론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반면 경찰채용이나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총론과 각론, 이론과 판례의 출제비중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은 비슷해지고 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국가직과 경찰직이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로스쿨에서 강의 중이신 분들이 대거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서 변호사시험과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시험에서 표준판례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지엽적인 판례보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핵심판례들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국가직(검찰직·철도경찰직), 군수사직을 위시하여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더불어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까지도 상당수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법원직 시험의 경우 이론이 전혀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로 디케(DIKE) 형법기출총정리로 출간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본서의 특징

(1) 최신기출문제와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문제까지도 엄선수록

본서는 2015년 이후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엄선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라도 수준 높은 문제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의 고등고시 기출문제도충분히 다루고 있다. 또한 출제유형의 변화로 더 이상 출제가 없는 영역은 최소화하여 반영하 였고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기존의 기출문제를 엄격하게 선별하였다.

(2)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보다 신경 쓴 것은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다는 것이었다. 체계적인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교과서(기본서)의 도움이 없다하더라도 본서의 해설만으로 해당문제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 철저검수

필자는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에 배치되는 지문을 변형 하거나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를 조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학습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15년 이상 형사법을 공부하며 다양한 직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국가직을 비롯한 경찰직, 경찰간부 등의 난이도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고 전공과목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 수험생들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다양한 수강생들의 질문과 의문, 많은 실무가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연구자가 얻기 어려운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기며 조금이라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선정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본서로 학습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의 출판을 위해 새롭게 기반을 마련해준 박범성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년 9월 10일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