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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
글쓴이
최명기 저
출판사
지우북스
출판일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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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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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동신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공학박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2012), 기술사(안전·품질·시공·도로), 기술거래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KBS 재난안전방송 전문위원/이투데이 자문위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모임 대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 특별사고조사위원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 사회는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등 다양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통해 시민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수단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공공 인프라이다. 그 안전성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사고를 넘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적정성, 유지관리체계의 실효성, 위험요인의 선제적 대응 여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정립과 실질적인 관리 역량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위험의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중대시민재해 대응책 마련은 기술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일상의 풍경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무 지침서로 기획되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개념과 적용 요건,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재발방지 대책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구조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운영 주체 등 현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요령, 가상 사고기반 적용 시나리오 분석, 중대시민재해 실무적용 쟁점 정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무 가이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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