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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본강의
글쓴이
이상수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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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상수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건국대학교)
독일 Koln대학 Post-Doc. 연수
경희대·서경대·상명대·건국대 강사 역임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무과정 상법강사 역임
현)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법상 보험자 대위의 근거와 요건(1994)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의 해임(199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1994, 박사학위논문)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한 연구(1995)
독일법상 보험회사의 파산과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1998)
집행임원제도(법무연구, 2012)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8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정하여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6호로 공포되고 2025년 1월 31일 이후 시행된 상법 개정 내용(지점등기의 폐지)과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공포된 상법 개정 내용(이사의 충실의무,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수 등) 및 2025년 7월 22일의 개정법률을 수정한 2025년 9월 개정법률의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둘째,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5년 8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 또는 새로운 법해석에 관한 판례내용을 추가하였고,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셋째,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더 하였다. 더불어 문장의 단락의 나눔을 더 세밀하게 하면서 문장표현을 독자의 관점에서 보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판례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독자들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재에 약간의 오·탈자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였다. 특히 이 교재의 출간을 위해 오·탈자 수정작업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준 사랑하는 이은영 세무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훌륭한 세무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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