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법 전체를 보여주는 법률 해설서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통신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물론 시중에는 방송법 해설서나 통신법 해설서와 같이 개개 법률을 다룬 서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통신법, 방송통신 조직, 방송통신 정책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법률 해설서들은 법률별로 별도 발행되어 그것 모두를 공부하기에는 그 분량이 많고 다른 법률과의 비교 없이 자기 분야의 법률만을 설명하고 있어서 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내용을 신속하게 비교하면서 일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 관련 법률 전체를 빠지는 조문 없이 축약하면서도 영역별 법률의 특징을 파악하기 쉽게 목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법률과 관련된 실제 정책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정책·통계·사례 등을 제공하여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수직적 규제체계(Vertical Regulation System)’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기존 법률 해설서들은 특정 법률 분야만을 다루고 있어서 ‘수직적 규제체계’의 모습을 보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분석이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법들을 모두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서 비교가 쉽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수평적 규제체계(Horizontal Regulation System)’의 필요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본서의 제7장에서 간략하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책을 통하여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바뀐 법령의 내용과 2014년 5월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2014년 5월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같은 법률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존 해설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서는 2013년과 2014년에 방송통신 분야에 발생한 법령과 정책상의 변화들을 수용하는 한편, 기존 법률 해설서나 서적들의 내용을 최대한 축약하고 가급적 표나 그림을 넣어 신속히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제도와 관련된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의 내용과 그 현황 등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