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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시장경제체제
글쓴이
이영훈 편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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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다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일관되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해온 국가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된다. 그러한 경향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업과 기업집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저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와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욱 치밀한 생태계로 발전하였다. 한국경제의 국가주의적 특질은 규제를 선호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이 책은 정부 규제를 요청하는 사회와 문화에 배태하는 역사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한국사회가 제반 제도와 가치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저신뢰와 고갈등의 사회이며, 그 역사적 연원은 우리가 통상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깊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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