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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글쓴이
장덕조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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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장덕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이 출간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막상 출간하고 보니 여러 군데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어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20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금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보험 관련 법률관계의 획기적인 번혁 또는 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과거 통설과 판례를 입법으로 반영한 것들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금번 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적 공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제646조의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732조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5조의3 단체보험의 개정법 규정들은 향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번 제2판에서는 이 규정들의 해석에 많은 힘을 쏟았다. 또한 초판 이후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 대표적으로 청구권대위에서 차액설을 취한 판례들을 추가하였으며, 초판에서의 오류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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