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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환경법강의
글쓴이
정남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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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환경법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오래전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법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切感)하였으나, 이제 비로소 를 출간하게 되었다. 환경법은 환경법총론과 환경법각론으로 구분된다. 환경법총론은 대체로 환경법의 기초이론, 환경행정의 수단,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구제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구제에는 민사상 권리구제와 행정상 권리구제로 구분된다. 후자에는 행정소송과 손해전보(국가배상·손실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법각론 분야는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환경법제의 모법에 해당하는 을 비롯해서 환경매체별로 중요한 근거 법령인 , , , , 및 등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화학안전, 환경책임법 및 원자력에너지 등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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